한국 내 수익성이 낮고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구조조정 지연이 국가 전체 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까지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 경쟁력 회복과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혁신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KERI) 등이 최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수익성 악화 상태가 지속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버티는 구조가 국가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내부 자산 비중이 크고, 각각의 생산성도 낮아 전체 산업 생태계의 혁신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석 결과 수익성 저하·부채 증가·설비 활용률 감소 등이 누적된 기업들의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마이너스 효과가 최대 0.5%포인트에 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현재 한국의 예측 성장률 수준(0.9% 내외) 대비 상당히 큰 수치다.
한 중견기업 재무담당 임원은 “업황이 나쁘다는 이유로 적자 기업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며 “이런 기업이 살아남으면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신사업·기술개발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이 묶여버린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도 “경제 성장이 둔화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생산 자산의 누적이며, 이는 결국 기업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즉, 단일 기업 vs 국가 성장이 아닌 산업 생태계 전체의 운영 효율성이 문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했다.
- 정부는 비생산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인수·합병(M&A) 및 사업전환을 활성화해야 한다.
- 금융당국 및 정책기관은 기업 평가 기준을 강화해 저효율 기업이 시장에서 적절히 기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산업계는 신사업 진출과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중심으로 설비투자와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야 한다.
이처럼 기업 생태계 구조 재편이 지연되면 한국 경제는 회복 시기를 그만큼 늦추고, 성장 여력도 잠재적으로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기업 구조조정과 혁신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