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앙은행은 최근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기존 시장 전망과 같이 금리 동결이었지만, 위원 다수가 향후 2.25% 또는 그 이하 수준까지의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장을 보였다.
(회의 후 성명에서 위원장은 “향후 3개월 내에 성장 둔화 리스크와 금융 안정 리스크 간의 균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된 점은 완화 기대감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라는 두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소비·투자를 자극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자산버블 확대나 금융불균형 심화라는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앙은행 내부 관계자는 “현재 수출 증가세와 일부 산업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경제 전체적으로는 아직 자생적 성장세가 견고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금리 인하는 가능하지만 시점과 폭은 매우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 이후 원화가 달러 대비 급락세를 보였다. 통화시장에는 “완화 기대감이 커졌지만 향후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의 원화 약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는 수출기업에는 유리하지만 수입 원가 상승 및 외채 부담 가중 등의 리스크도 함께 증가한다.
금융시장 분석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자금 유입 기대감이 자산시장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물경제 회복이 선행돼야 통화정책 변화가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평가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이 많은 업종에서는 금리 변화보다 금융구조 개선과 부채 부담 경감이 먼저라는 관점이 강하다.
결국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정책 완화 가능성을 시장에 암시하면서도, 금융안정과 성장지원 사이의 줄타기라는 난제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앞으로 소비 회복, 수출 증가, 가계부채 관리라는 세 가지 축이 중앙은행의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